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006년
3. 서울고법 2006. 5. 2. 선고 2006노233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60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5. 대전고법 2003. 11. 7. 선고 2003노43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 상고[각공2004.1.10.(5),12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도224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8.2.1.(51),46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34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8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6년
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40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1)형,1053;공1996.8.1.(15),2280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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